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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경쟁방지방법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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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정경쟁방지방법 제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은섭
1
오유방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4다31365,31372(반소)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3(2)민,247;공1995.11.15.(1004),359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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